상간자 소송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간녀 소송 기간, 소송 절차, 소송 비용 갑자기 돌변한 남편의 태도, 설마 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륜 사실을 들킨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부부관계를 다시 이전으로 돌리고 싶지만,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린 기분이 듭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하는 수밖에는 없겠지요. 하지만,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뻔히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그 여성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아내는 불륜녀에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나 불륜 상대를 형사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 남편의 불륜 상대 즉, 상간녀를 상대로 불륜으로 입은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상간녀 소송이라.. 상간녀 소송 : 상간녀 뜻, 소송 방법, 증거 수집 방법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 불륜 드라마의 집대성이라고 할 만큼 이 드라마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륜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불륜으로 이혼하고선 다시 전 부인에게 돌아가는 남편도 어이가 없는데, 거기다 불륜녀가 전 부인을 찾아가 오히려 자신이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며 악다구니를 쓰는 장면에 기가 차서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불륜녀가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했는지... 그래서일까요? 이 드라마 끝난 뒤 '상간녀 소송'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상간녀 뜻 먼저 상간녀 뜻을 알아봐야겠죠. 상간녀에서 '상간(相姦)'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간통죄'라는 이름도 이런 '상간'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간'은 꼭 성관계를 하지 .. 협의이혼 후 상간녀 소송하려면 - 법무법인 새강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을 통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상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부가 협의이혼을 한 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협의이혼 후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결혼한 지 50년이 넘은 A씨 부부. A씨의 남편은 사업을 하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 후.. [법무법인 새강] 상간녀 소송하려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사실 입증부터 간통죄 폐지 후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간주하므로 불륜 사실만 입증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남편 외에도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불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대화 녹음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소유주도 설치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은 불륜 증거로서 주요하게 작용하므로, 틈틈이 백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도 불륜 증거로 효력을 가지며, 최.. 이전 1 다음
